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정주차제가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주차 질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용자 불편과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M 정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정주차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 인프라 구축 비용이다. 민간 운영사가 인도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려면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하며,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다른 업체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다. 지자체 역시 한정된 예산과 주민 민원으로 주차구역을 확대하는 데 부담을 안고 있다.
필요한 주차구역 규모도 적지 않다. 자료는 해외 연구에서 제시된 1㎢당 20~30개 주차구역을 국내 도시지역에 적용하면 약 35만~53만 개의 주차구역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설치비를 구역당 50만원으로 가정하면 약 1,800억~2,700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다만 실제 설치 규모는 지역별 이용 수요와 도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차구역 부족은 이용률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프랑스 리옹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지정주차제 적용 시 공유 PM 이용이 37% 감소하고 운영사 순수익은 52%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캠퍼스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도 지정주차구역 도입 이후 이용률이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지와 주차구역 사이의 거리, 주차 공간 부족 등이 이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지오펜싱 기반의 '가변가상주차제'가 제시된다.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보도 가장자리나 가로시설물 주변을 주차 허용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해당 구역에서만 기기를 반납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거치대 설치를 최소화하면서 주차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외에서도 보도 공간을 활용한 PM 주차 관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가로시설물 설치 공간을 주차에 활용하고 있으며, 클리블랜드는 보행 공간 1.8m 확보를 조건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 역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물 주변 공간을 주차 권장 구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변가상주차제는 시간대별 이용 수요에 맞춰 주차 허용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 지정주차제와 차이가 있다. 이용이 집중되는 지역은 허용 범위를 넓히고, 민원이 잦은 구역은 축소하는 방식이다. 다만 GPS 위치 오차와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별로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차정책의 방향을 시설 확충에서 공간 활용 효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기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주차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공유 PM 역시 주차시설을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보다 이용자가 목적지 인근에서 안전하게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지정주차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주차시설 확대와 함께 유연한 공간 관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면서 공유 PM의 이동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이 향후 주차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